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호신용 경보기를 시연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호신용 경보기를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여 범죄의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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