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을 향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나경원, 곽규택,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 앞서 생각에 잠긴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추미애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여야 약간 명의 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며 "대법원장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인사말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인사말 후 대법원장을 이석 시키는 관례에 동의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또 "법관은 자신의 재판관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일반증인으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단에서 인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추미애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실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다 11시 39분께 질의가 끝난 후 감사 중지가 선포된 후 회의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감사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취지를 설명하며 목소리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말다툼하는 나경원 의원.

질의 들으며 침묵 지킨 조희대 대법원장.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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