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보조금 97.7억 환수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9.17 10:33 / 수정: 2025.09.17 10:33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국무 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국무 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국무 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미납 등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충전기 설치장소, 수량을 중앙관서장 승인없이 임의 변경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사례 등 사업비 부적정 사례에 대해 보조금 97억 7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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