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9.05 15:48 / 수정: 2025.09.05 15:48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인앱결제 피해 중소기업 P사 대표 이모씨가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인앱결제 피해 중소기업 P사 대표 이모씨가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선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피해사례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관련 미국 항소법원 판결의 의미와 국내 게임사의 집단조정 및 집단소송 진행 현황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의 필요성 등 발제 발표가 진행된다.

또 이어지는 토론에선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손호연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이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최재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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