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 TF'...'경제 형벌 규정 완화' [TF사진관]
  • 서예원 기자
  • 입력: 2025.08.05 15:05 / 수정: 2025.08.05 15:05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구윤철 부총리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난달 30일 명칭이 전환됐다.

이날 정부는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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