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다. 큰 영향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하니 주정차 위반도 과태료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