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대위회의 주재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

모두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하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오른쪽).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에)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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