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장윤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수처 폐지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속수사 기간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 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며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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