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론 이후에도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실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국정협의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여야 정쟁 속 국정협의회가 중단되며 5일부터 열릴 3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전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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