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헙법재판소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2년 전 용산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내란 변명의 예행 연습이었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 이후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 들고 경제는 엉망이고 환율은 급등했고, 민생은 파탄돼 식당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극우 극렬분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 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란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내란 폭탄이 떨어져 그 파편에 부러지고 찢어져 피맺힌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에 입천장이 데었다는 헛소리이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심판 종반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며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한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끝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출석하며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자체의 적법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엄이 갖는 특수한 성격에 비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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