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

교사에게 살해 당한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그러면서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 위해 할 가능성 있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 심리·정서 상태의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 교원 심리검사 지원 방안 대해서는 숙고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에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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