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초등생 피살사건 깊은 애도... '하늘이법' 제정 추진 할 것"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2.12 18:02 / 수정: 2025.02.12 18:0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 질환을 이유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먀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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