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존재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셀프 임용하거나 무효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용을 강요하는 사태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시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진실의 방이되고 진실재판소가 되어야지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쫓기는 헌법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변론 기일, 심리 시간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5175만 명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함께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면서 "재판의 공정성 없이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인 결정과 8명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권자인 고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