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면서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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