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타협안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또 발전 위해선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며 "양측 입장은 물론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공부도 꽤 했던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큰 차이 같기도 하다"며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합의 안 되는 건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있고 한꺼번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다"며 "법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양측은 일단 제가 보기에 오해와 의심이 있는 것 같다. 신뢰의 문제"라며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 조항에 대해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연구 개발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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