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선고 기각 판결 이후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인 체제에 대해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특히, 탄핵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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