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부지법 난입 사태 "공정하고 엄정히 법 집행하라"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1.20 13:18 / 수정: 2025.01.20 13: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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