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