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저 감사 회의록 제출 거부하는 감사원...'현장 검증 한다' [TF사진관]
입력: 2024.10.15 13:01 / 수정: 2024.10.15 13:01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국감장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국감장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들.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보고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보고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감사원 관계자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감사원 관계자들.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 감사원 회의 운영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가하다. 회의록이 공개됐을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

자료제출 요구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자료제출 요구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정 위원장은 "(회의록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은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서 10월24일 3시 이후에 감사원으로 가서 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
질의에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

질의에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정회 선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회 선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감장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
국감장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

대화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화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장 나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국감장 나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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