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이병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위 통과로 향후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모두 7894억 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지원액은 564억 원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에 활용됐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에 따라 학생과 학교, 교원 수가 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세종의 특수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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