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잇고 지역 간 제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남광주시(옛 광주시·전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시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할 수 있는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판결의 효과가 소송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이다.
다만 시와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전남광주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옛 광주시 조례에는 없었던 신청기한을 새로 뒀다.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금액의 적정성,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시구군 공익소송 지원과의 중복 여부, 소 제기의 반복성이나 악의적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최선영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전남광주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