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은 기회의 창"…경기연구원, 저출산 정책 대전환 제안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11.17 10:52 / 수정: 2026.11.17 10:52
2030년대 출생아 감소 우려…주거·일자리·돌봄 개선 강조
경기 인천 자족성 투자·육아휴직 의무화 등 10대 과제 제시
경기연구원 보고서.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보고서. /경기연구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신호로 해석하기보다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일·주거·돌봄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이슈 진단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0.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늘어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구조적인 출산 회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1992~2023년 출생아 감소의 74.3%가 혼인 감소로 설명되는 만큼 최근 출산율 반등 역시 혼인 건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1~1996년생인 2차 에코붐 세대의 혼인 적령기 진입 효과가 약해지는 2030년대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연구원은 지금의 반등을 정책 성공의 증거가 아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규정했다.

지역별 출산율 격차도 단순히 인구 규모나 서울과의 거리가 아닌 지역의 자족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연구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3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배경에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통근 의존도가 높은 경기 부천시(0.64명), 구리시(0.69명), 의정부시(0.73명), 인천시 계양구(0.60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반면 산업 기반을 갖춘 화성시(1.09명), 평택시(1.02명), 연천시(1.05명)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저출산 정책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 같은 인구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와 보낼 시간이 있는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가족 형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가',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초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들었다. 경기연구원은 성 역할 불균형과 사교육비 부담, 혼인과 출산의 강한 결합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헝가리처럼 대규모 현금·세제 지원을 시행한 국가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지속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 현금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할 10대 정책 과제로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 자동 개시 의무화 △출산·양육 지원의 법적 보장 △결혼·출산 중립적인 가족제도 개편 △다자녀 가구 소득세 부담 완화 △초등 돌봄권 법제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주소지 안분 △삶의 질 중심 국가 성과지표 도입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 배분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2차 에코붐 세대 대상 집중투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육아휴직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3개월을 자동으로 시작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부담은 국고로 보전하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초등 돌봄은 방과 후뿐 아니라 방학과 휴일에도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늘봄 플러스와 거점 돌봄을 통해 먼저 실증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를 개편하고,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역 차원의 과제로는 경기·인천의 자족성 강화와 재정 배분 방식 개선을 꼽았다. 서울 통근 의존도가 높은 인접 지역을 하나의 정책 권역으로 묶어 산업·주거·보육에 공동 투자하고, 조정교부금 배분에도 지역 자족성과 출산 관련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를 받아들이는 시군이 주거·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를 실제 거주지에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세수가 귀속돼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세금은 서울에, 보육·교육 등 생활 비용은 거주지인 경기도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경기도가 전국 출생아의 30%를 담당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조례와 도 산하기관을 활용해 정책을 먼저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지원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육아시간과 돌봄, 주거 등 실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등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무엇을 어떤 목표로 바꿀 것인가가 정책의 질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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