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예산안에 가용재원 25% 감소…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를 '민생사수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어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절실하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볼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일상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미안하게도 다 담지 못했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다.
추 지사는 특히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동원해 3조 49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내년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만 탈탈 털어서 살고 내년부터 다시 벼랑 끝에 서야 한다면 경기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를 향해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추 지사는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42조 194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3441억 원 줄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내년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가용재원보다 약 1조 원(25%) 적은 규모다.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도민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유사·중복 사업 조정,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필수 투자 유지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 130억 원, 학교급식비 2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3511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27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8억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 분야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 실장은 일부 교통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데 대해 "교통 분야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예산은 대부분 반영했고, 사후 정산이 가능한 교통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미편성했다. 추경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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