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손질…보궐 임기 산정 기준 마련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11.16 14:40 / 수정: 2026.11.16 14:40
보궐 임기 1년 이상 연임 횟수 포함…해임 사유 의무·재량 구분
임기 2년·1회 연임 원칙 유지…12월 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여수시가 이·통장 임명과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임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여수시가 이·통장 임명과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임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여수시가 이·통장 임명과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임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 임기를 연임 횟수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궐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1년 미만이면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임 사유도 의무 해임과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른 해임으로 구분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리·통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하도록 했다. 사직 희망이나 업무수행 곤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은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비한다.

이와 함께 추천·신청 인원에 따른 임명 방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심사를 거쳐 임명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던 예외적 연임 요건도 정리해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이·통장의 기본 임명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임기 2년과 1회 연임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수시는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이·통장 임명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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