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의 합리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비규제 사무 7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해 규제 사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전반을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록 사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교육청은 기존에 규제로 관리하던 사무 7건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등록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규제 등록과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등록 규제의 자의적 집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박경란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명칭 변경과 규제 사무 정비는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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