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대전시 대덕구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디지털 행정환경 대응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11.11 13:58 / 수정: 2026.11.11 13:58
실물 공무원증 넘어 모바일 발급·휴대 근거 마련…공무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기대
이삼남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 /대덕구의회
이삼남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 /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삼남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298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실물 공무원증뿐 아니라 모바일 공무원증도 발급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제62조의7까지로 확대해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증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디지털 행정환경에 맞춰 복무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삼남 의원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증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복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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