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10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1일 교사 5000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지지를 표하며 교사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힘을 보탰다.
공동성명에는 안민석·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등 9명이 참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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