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40여 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故)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980년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찰에 연행돼 군부대로 옮겨졌다. 이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뒤 퇴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06년 9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과 보상 결정을 통지받았다.
국가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보상 결정서에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나 교육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급된 보상금 역시 장애에 대한 보상에 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판사는 "보상과 배상은 법률상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과거 보상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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