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구원 연구직 충원부터 공공기관장 전문성 검증까지 지적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권인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근거와 장기 미개최 위원회 정비, 인공지능(AI) 정책의 시민 보호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자료의 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과 AI 기본조례의 시민 권익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먼저 3년 연속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곳에 달하는데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완료'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별로 실제 심의 안건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존치·통합·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례를 들어 조례에 규정된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회의록 공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장기 미개최 위원회의 정비계획과 회의록 공개 실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연구원의 연구인력 공백 문제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원 38명 중 현원이 33명이고, 연구직 결원 4명 가운데 3명이 수석·선임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은 지난 6월 퇴직한 수석연구위원 2명이 모두 정년퇴직했으며, 시와 협의하던 충원 절차가 민선 교체기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퇴직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채용 일정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충원계획과 연구 공백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자료의 금액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13억 900만 원과 추가 제출자료의 13억 4000만 원 사이에 3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11억 5700만 원 규모의 대덕 평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약상 매수인 부담으로 보이는 공사비가 시 부담으로 처리된 경위와 결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기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평촌산단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재투자 건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재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 BRT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공동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을 물었다.
특히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의 광역 이동과 교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요구하고, 대전시 대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AI 기본조례 제정 이전에 운영된 AI혁신전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따져 물었다. 전문가 자문을 넘어 정책 심의·결정까지 담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온통대전 2.0에 AI를 적용할 경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87개 AI 혁신과제 목록을 상임위원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가 AI 기본법과 자치구 조례 등을 비교해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 AI로 인한 시민 피해 대응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시민과 인권·사회문제 전문가뿐 아니라 AI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 AI혁신관은 시민참여와 인권 보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감사 당시 0회로 제출됐던 2025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이후 시 홈페이지에 1회로 등록된 경위를 물었다. 이에 AI혁신관은 변경 경위를 현장에서 설명하지 못했으며, 연말까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기준과 사후 검증 체계도 점검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선을 사례로 후보자 직무기술서와 평가 배점, 시 차원의 공통 검증 기준을 확인했다.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시 차원의 별도 공통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답변에 대해 기관장 직무 전문성을 일관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한 기관별 현안이 취임 이후 실행계획과 성과계약, 경영평가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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