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추진…중앙부처 설득·정치권 공조도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규제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50대 핵심 규제를 선정해 발굴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 투자 활성화와 도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사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도내 규제업무는 행정·기업·민원·산업 등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전담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도 해당 부서의 검토와 회신에 그치거나 일회성 건의로 끝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서 중심의 규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 전체가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책임지는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핵심은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한 50대 중점 규제과제 선정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민 체감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도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간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피지컬AI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규제개선 방향과 중점 과제를 심의·조정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규제·기업규제·민원규제·산업규제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행정협의회'도 운영한다. 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5단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규제신문고와 옴부즈만, 기업·소상공인 현장 방문, 시·군 건의 등을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한다. 이후 행정협의회에서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규제와 자치규제로 구분해 소관 부서와 개선 방향을 정한다.
이어 관계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개선이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불수용 사유와 법령상 쟁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권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복잡한 법령 해석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규제개선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개선이 지연되는 과제는 원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규제개선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조직 내 규제합리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서 간 설득·조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사무 전문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도가 가진 권한으로 먼저 바꾸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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