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광교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면서 '5년도 채 안된 청사'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광교 이전이 처음 추진된 뒤 실제 입주까지 20년 넘게 걸린 데다, 매각이 현실화하면 대체 청사 마련부터 입지 선정, 건립까지 또다시 장기간의 행정·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광교 신청사의 기준가격은 약 2900억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7200억~8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실제 매각 여부와 가격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한 달만인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채 발행, 기금 차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는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도정의 핵심 공간이다. 2022년 입주한 지 불과 5년여 만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사 매각부터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1995년부터 시작된 청사 이전…광교 입주까지 27년
경기도청 이전 논의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는 노후한 팔달산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청사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01년 경기도의회가 도청 이전 건립을 권고하면서 논의가 재개됐고, 도는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2002년 10월 광교신도시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다.
2009년에는 신청사 건축설계 당선작까지 선정됐지만 금융위기와 재정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인 2011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자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사업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민선6기 들어 다시 궤도에 올랐다. 도는 2015년 7월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6년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2017년 9월 착공한 신청사는 2021년 준공됐으며, 도의회는 2022년 1월, 경기도청은 같은 해 4~5월 이전을 마쳤다. 도청은 5월 30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첫 건립 구상부터 실제 입주까지 27년이 걸린 셈이다. 광교 이전이 결정된 2002년을 기준으로 해도 20년이 소요됐다. 청사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행정·재정·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 사업이다.
◇다시 불거질 청사 입지 논쟁…용인 옛 경찰대 부지 사례도
광교 신청사 매각이 현실화하면 청사 입지를 둘러싼 논쟁도 재연될 수 있다. 과거에도 경기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용인시는 기흥구 옛 경찰대 부지를 경기도청 이전 후보지로 제안했다. 부지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수원시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경기도는 광교 이전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매각 이후 청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광교청사를 매각한 뒤 기존 건물을 다시 임차해 사용할지, 광교 내 다른 부지에 청사를 마련할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새 청사를 건립할지에 따라 사업비와 추진 일정은 크게 달라진다. 과거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유치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각부터 대체 청사 마련까지…추 지사 결단이 먼저
청사 매각은 단순히 건물을 처분해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매각 여부와 가격은 물론 매각 이후 재임차 여부, 대체 청사 확보, 부지 선정, 기존 시설 활용 또는 신축 여부까지 복잡한 검토와 절차가 뒤따른다.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청사를 건립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건물을 재임차하거나 활용하더라도 장기 임차료와 공간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광교 이전 과정에서 장기간의 논의와 사업 중단, 지역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구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대체 청사 계획도 없이 매각 가능성부터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청사 매각은 경기도의 행정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정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지사가 추진 의지와 정치적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적 카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하는 구상이라면 그에 걸맞은 의지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추 지사가 차기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검토를 넘어 첫 삽을 뜨겠다면 완공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청사를 팔겠다는 구상만으로는 거대한 경기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없다. 추 지사가 재선 도전을 통해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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