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11.06 17:47 / 수정: 2026.11.06 17:47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환한 미소 짓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환한 미소 짓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 투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 투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투표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투표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본회의장 떠나는 여당 의원들.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본회의장 떠나는 여당 의원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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