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를 했다.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개최,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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