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재건사업 예산 집행률 15.7%…겨울철 주거 안전대책도 촉구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맞춤형 복구대책 마련을 경상북도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산불 발생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무는 주민이 많고, 마을 재건사업 추진도 더딘 만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2025년 3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임시주택 거주 가구별 주거복구 계획 수립, 겨울철 안전 점검 강화, 마을 재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경상북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5.5%인 1054가구는 주거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신축 중인 가구는 323가구, 신축이나 주택 매입·임차 등을 통한 이전계획이 있는 가구는 521가구였다.
복구사업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불 피해 복구계획액 1조 8381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9848억원으로 집행률이 약 54%에 그쳤다.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은 약 40%였으며, 24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마을 재건사업의 2026년 예산 집행률은 15.7%에 머물렀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규모 재난 복구에 설계와 행정절차, 주민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일부 임시주택에서 침수와 파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겨울철을 앞두고 단열·난방 상태와 화재 예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 이전계획이 없는 가구에 대한 개별 지원도 주문했다. 주택 신축과 매입에 필요한 비용, 토지 문제, 고령자의 생활 여건 등 이전을 가로막는 원인을 가구별로 파악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 임시주택 매각과 관련해 매입가격과 운반·이전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문제가 제기된 점도 거론했다. 행정기관의 재산관리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하고, 임시주택을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경북도와 관계기관에 임시주택 거주 가구의 최신 현황 조사와 맞춤형 주거복구 대책 수립,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마을 재건사업의 추진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재난 복구의 성과는 예산 확보나 집행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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