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서 재정 비상 선언 배경 분석…후속 보고서서 해법 제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를 매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연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10회 발간하기로 했다.
창간호 주제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로 전날 발간했다.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배경과 구조적 원인을 5페이지 분량으로 분석했다.
도는 보고서에서 재정위기의 첫 원인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를 꼽았다.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 원 이상 줄면서 세입 기반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여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금과 법정 의무지출 증가도 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봤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매년 늘면서 도가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총예산은 약 42조 2000억 원이지만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 4000억 원에 그쳤고 상환할 지방채 원금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하면 부채 상환 부담은 7조 415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앞으로 발간할 9개 보고서에서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도의 재정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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