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기업의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투자 촉진과 착공 기간 단축에 나선다.
아산시는 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설립 신속 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접수 전에는 입지 상담을 통해 용도 지역, 환경 규제, 개발 행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한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 여부와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결과를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초안을 사전 검토해 처리 기간을 약 30일 단축하고,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를 병행 추진해 인허가 기간을 10~30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초기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일정 공유를 강화해 대기 시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러한 절차 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겨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문 아산시 허가과장은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사업 여건과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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