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연정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 운영 실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을 집중 점검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2026년 지방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한데도 예산이 증액·유지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성과평가 따로, 예산 따로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천안 보조금 지도' 구축도 제안했다.
연구·기획용역에 대해서는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패 원인을 기록·분석하는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관리 구조를 '칸막이 행정'이라 비판하며, 중복 지원과 유사 사업 반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민선9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1조 212억 원, 시비 부담액 1조 756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시설 건립 중심 사업이 많아 운영비·유지관리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성과평가와 예산 집행이 따로 가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보조금 집행 현황 공개와 효율적 평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연구·검토를 확대해 용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공약사업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적극 확보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부 사업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며 "천안시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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