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정밀하게 솎아내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예산 집행 관리 기준을 기존 자금 교부액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전달된 금액 기준의 '실집행'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비효율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내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AI 기반 재정지출 분석 시스템인 ‘지출 효율화 AI 어시스턴트(지출돋보기)’를 구축해 현장에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언론, 국회, 감사원 등 외부의 평가와 지적 사항을 사업 규모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주요 대상을 찾아내는 데 활용된다.
민간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도 한층 넓어진다.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기존 83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제언을 폭넓게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TF 운영 시점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조기 가동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논의 결과를 2028년도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TF 출범 이후 총 88개 과제에서 44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구조를 폐지해 32조 5332억 원을 감축했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개선해 1조 4808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재정집행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도 대폭 수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필요 시점보다 일찍 자금이 교부되어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민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를 우선 적용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편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되,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등 핵심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접근성과 체감 성과도 대폭 끌어올린다. 매달 정부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정례화하고, 온라인 제안 작성을 돕는 'AI 작성 도우미'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국민참여단 내 청년(19~34세) 위원 규모를 기존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늘리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함께 개최한다. 중앙-지방간 참여예산 창구 연계도 강화해 국민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으로,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과정 역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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