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도내 1위…복지비 부담 증가 호소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진행된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 가중되는 고양시의 민생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이해와 배려를 구했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상견례를 겸해 마련된 자리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부회장인 민경선 고양시장 등 임원단 시장·군수 7명이 참석해 도-시·군 간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크고 필수 복지비의 시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지역화폐(고양페이) 인센티브 도비 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고양페이 도비 부담 비율(40%) 현행 유지 등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도비 분담 비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31개 시·군별 여건에 맞춘 차등적 지원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또 기초지자체 전체에 걸친 공동 현안에 대해 도-시·군 간 '원팀'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 제도 개선은 기초지자체 전체의 절박한 과제"라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단단한 '원팀'이 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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