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최우선으로 전력정책 전환해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양명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양 의원은 22일 열린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신계룡~신천안(구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호남권 반도체 및 미래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 전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다시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전력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했다.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송전선로 사업인 만큼 변화된 전력 수요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과 전력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변화된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 △지중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송전선로 관내 통과 추진 중단 △주민 수용성과 지역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계통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전력 정책 환경이 현격히 달라졌고 주민들의 의사도 단호해졌다"며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전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결의안 발의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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