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해 나갈 계획"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출산 지원금 소요액이 늘어난 반면, 예산은 매년 동결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경기 남양주시가 인구정책 지원 기금을 통해 지원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인구정책 지원 기금 19억 원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인구정책 지원 기금은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출산·양육 지원을 비롯해 청년·다자녀가정 지원 등 지역의 인구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최대 10주까지 미뤄졌던 출생아 1인당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산후조리비 50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간 지원금을 1~2주 이내에 지급해 왔으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났고 반대로 재정 여건은 어려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원금 지급도 함께 늦어졌다.
실제로 시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37억여 원으로 최근 3년간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35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원금 지급에 곤란을 겪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책 수요와 재정적 지원 필요성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