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규명·시정 의정 감시·직접민주주의 제도 개선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 지역 시민사회가 행정과 의회 감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만들고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설 연대기구를 출범시켰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명칭을 '순천시민주권행동'으로 전환해 공식 출범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결성된 윤석열 퇴진 순천비상시민행동과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의 활동을 이어간다.
순천시민주권행동은 시민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결정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의 감시와 비판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민교육과 정책연구, 숙의·공론장을 강화해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운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시민운동 역사 기록과 계승,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 순천시 행정·의정 감시와 시민평가, 시민정책 연구, 시민 목소리 대변, 시민사회 연대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7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순천시의회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과 의원별 시민평가, 시 주요 정책과 예산 및 시장 공약 이행 점검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요구를 정책연구와 공론화, 정책 제안, 제도화, 평가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정책연구팀과 순천포럼, 시민주권대학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의 진실과 국가폭력의 실체, 국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정부 감시와 정보공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 책임 인정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순천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기록관 및 시민사회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소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인 소환제도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 마련,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활동 과제에 담았다.
순천시민주권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시민주권은 주장이 아니라 권리"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과 예산을 바꾸고, 시민의 결정이 순천의 미래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