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이기애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선장·도고·신창·온양4동)이 1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바뀐 기준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지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의 삶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조사 도중 기준과 후속조치를 매번 바꿔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7만 9478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완료됐으며, 이 중 3만 3268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민들은 상속 농지나 대리 경작 등 현실적 상황에 불안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9월 28일에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방안을 안내했다가, 10월 8일에는 일반 농민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왜 농민이 불안해진 뒤에야 설명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 변경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공유 △특별조치법 제정 전 조사 결과 처리 방식 구체화 △고령농 대리 경작·상속농지 등 정정 절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산시에도 최신 지침 공유와 문의 유형별 기록, 시민 안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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