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인 위험정보 연계 전세사기 예방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16일 지방재정 확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데 이어 여순사건 제78주년 합동추념식에 국무총리 참석을 요구했다.
순천시의회는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입 여건이 좋을 때 재원을 적립해 세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기금 운용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순천시의회는 특히 2006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 19.24%를 인상하고, 세수 감소기에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금이 기존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추가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순천시의회는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해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임대차 신고정보와 주택 소유·권리관계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동일 임대인의 보유주택 수와 임대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권리관계 확인과 반환보증 가입, 예방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제78주년 합동추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념식은 오는 19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국무총리 참석 여부와 정부 대표 참석 계획 등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념과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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