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과 환경 보호 조화 강조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획일적인 입주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흥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16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유관 기관, 학계, 시·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성을현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산단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 국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최윤호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승준 대창열처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을현 교수는 대전산단의 발전을 단순한 노후 인프라 정비를 넘어 산업구조와 기업, 공간,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공정과 오염물질 저감 기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정토론에서는 입주 심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기존 입주기업의 공정 혁신 및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오염저감시설과 스마트·디지털 공정 도입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성과와 제조 현장의 연계, 객관적인 환경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도 집중 논의됐다.
김기흥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대전산업단지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입주기업이 불확실성을 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조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산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환경 보호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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