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했다.
경기도 내 28개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이 꾸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이하 경기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안 철회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32조 5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 효과를 제시했다며 산정 기간과 근거, 연도별 비교 추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와 신설학교 설립,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170만 경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정치적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9.4%를 교육하고 있지만 교부금 배분 비중은 24.9%에 불과하다"며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교사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는 개편을 중단하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긴급행동은 고교 무상교육 등 국고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과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기금 이전에도 반대하며 교육자치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경기도당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국적인 100만 명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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