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지연·최대성 대전시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이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15% 선까지 인상하도록 주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지연 의원(민주당·서구3)과 최대성 의원(민주당·동구2)은 8일 허 시장의 학교급식비 인상 주문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한 학교급식비 지원단가 개선 필요성이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대전의 학교급식 단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6위에 머물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13.4%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15% 선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두 의원은 이번 주문이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급식비 인상 논의와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보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시교육청 추산에 따르면 다른 시·도가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올해보다 평균 4%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전이 15%를 인상하면 현재 전국 16위에서 6위, 특·광역시 가운데 1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대전의 평균 식품비 단가 3911원에 15% 인상률을 적용하면 약 4494원으로 올해보다 583원 늘어난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사업비는 1130억 원으로 올해 1011억 원보다 약 11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565억 원씩 부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의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2025년 인상률은 3.1%, 2026년은 1.5%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5.9%, 3.1%보다 낮았다. 2026년 대전의 평균 식품비 단가도 3911원으로 전국 평균 4213원보다 302원 낮은 수준이다.
최지연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문제를 시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시장님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 주문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통과와 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단가 인상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단가 차등 문제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성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재정 분담 줄다리기를 멈추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시장님이 15% 인상을 직접 주문하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시와 교육청이 인상률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예산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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