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내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를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적구)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국비 집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지원액을 연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해당 지역은 목포·나주·곡성·보성·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이다.
특히 곡성·함평·장성·진도·신안 등 5개 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전액 소진하지 못했다.
통합 전 광주시청도 3년 연속 국비 미소진 기관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190개 지자체 가운데 86곳(45.3%)이 연말까지 지원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30곳은 3년 연속 국비를 남겼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21개 지자체가 국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곳, 전남 12곳, 경북 11곳 순이었다.
다만 국비 집행률은 지역별 인구와 경제 규모, 상품권 수요뿐 아니라 국비 교부 시점과 사업 기간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단순한 미집행 여부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올해 1조1500억 원에서 내년 1조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전년도 집행률과 지방비 투입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함께 살펴 지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원인을 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