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 사업·배분 기준 개선 제안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과 관련,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대한 재투자를 제안했다.
용인시·평택시·이천시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의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경제 기여도와 미래 투자 수요 등을 기금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함께 살피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 세수 창출 산업 거점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 사업,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개선 등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중요한 재원 기반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있다"며 "그 중심에는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에서 밤낮없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 여건 등 필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수요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생산 거점의 기반 시설 확충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특정 목적과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더 절박한 청년들도 많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현재 구상처럼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경기도가 정작 재원 배분에서는 제외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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