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논산시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법령이나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6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사례를 집중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관행·선례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발굴 대상은 인·허가·등록·신고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 법령·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사안 등이다.

논산시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업무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사례는 관련 법령과 규정,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국·소별 주무부서가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사전컨설팅 사례는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0.2점, 최대 0.5점까지 반영한다. 사례를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논산시는 이번 사례 발굴을 통해 법령과 현장의 괴리나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찾는 한편,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법령과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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